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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윤석열 대통령 10가지 실천 사항 요구

by 3betech 2024. 4. 22.
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“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”이라며 ‘김건희 특검법’ 수용 등 10가지 실천 사항을 요구했다. 

2024년 4월 22일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10가지 요구 사항 가운데 첫째로 ‘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’을 꼽았다. 



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, 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, 양곡관리법, 간호법, 방송 3법(방송법·방송문화진흥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) 등의 법안이다. 

아울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. 



또 민생 회복과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 동의,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,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, 2022년 4월 22일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‘수사와 기소 분리’ 및 ‘중대범죄수사청’ 신설 실천을 촉구했다. 

그리고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가 “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”고 약속한 것도 지키라고 강조했다. 



이어 윤 대통령이 음주를 자제하고 윤 대통령 부부는 천공 등 무속인·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을 중단해야 하며,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와 김 여사 인맥을 정리하라고 주장했다.